정치모아

"보수에 인물 없다" 김종인, 한·오·이 정조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협상 전략과 보수의 현주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에 매몰되기보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협상에 매달리는 것은 정당의 모양새만 해칠 뿐이라며 냉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과거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주었던 경험을 회상한 김 전 위원장은 당시의 결정이 오히려 여당의 자만과 무리수를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고 회고하며, 현재의 법사위원장 자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여당의 독주에 따른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의 인물난과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명확한 비전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구체적인 해법 없이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미래 설계를 국민 앞에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장관 등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이 보수층의 기대를 받고는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일갈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물다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보수 진영이 겪고 있는 인물 기근 현상과 정책적 빈곤을 동시에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운영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등 당내 젊은 피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보수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이 다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냉혹한 전망이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음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빠진 여당 지도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숙제를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야간 소아과·24시 응급실…시민이 뽑은 지역의료 1순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혁신 논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물론 야간 소아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의료 서비스만큼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숙의 토론회 전후로 패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내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적인 질환부터 긴급 상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감기나 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였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운영, 분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거주지 내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응급 의료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시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거점 병원이 확충되더라도 의료진의 실력이나 경험이 수도권에 비해 뒤처진다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역 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의료의 질'을 선택한 비율이 '접근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 활성화의 핵심임을 시사한다.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상급 병원과의 원활한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 검사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고 신속한 예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족한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의사 선발 및 의무 복무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계약제, 그리고 험지나 필수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보상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이러한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된 이번 숙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수립과 세부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질 높은 지역 의료 보장'이라는 해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