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동 위기 속 중국, 공급망 반사이익 '독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흐름이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제조업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핵심 길목이 불안해지면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국은 강력한 에너지 비축 정책과 태양광·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방패 삼아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경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유를 대거 방출하는 동시에 정유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내수 시장의 가격 통제를 최우선으로 삼은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을 떠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오히려 비용 안정성이 높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인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적 존립을 위협받는 처지다. 농업 비중이 높은 인도는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 민심이 이반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국가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전기요금 급등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니켈 등 핵심 광물 생산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자체 에너지 생산 역량 덕분에 직접적인 타격은 덜하지만, 반도체와 변압기 등 핵심 자재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기술 패권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동안 버텨온 에너지 비축분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그룹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환율 관리와 보조금 정책을 동원해 외부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전 세계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더 깊이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저울추를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승자로 중국을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일부 재개되고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선박 피격 위험과 보험료 상승 등 잠재적 불안 요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피해 더 길고 비싼 우회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비축분이 소진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은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