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민석 "내가 DJ 적통"… 민주당 내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향한 경쟁이 정책 대결 대신 과거의 뿌리를 찾는 '적통 논쟁'으로 급격히 매몰되고 있다.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29일에는 특정 후보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며 선거 국면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등을 졌던 사이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내놓으며 정 전 대표의 '노무현 키즈'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을 공격한 것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서거 소식을 듣고 즉시 봉하마을을 찾았다며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했다. 그는 송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정 전 대표는 사퇴 이후 연일 세 전직 대통령을 민주당의 뿌리로 규정하며 자신이 이들의 정신을 계승할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 민심을 겨냥한 'DJ 적통론'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 강연에서 자신을 '김대중 키즈'로 명명하며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의 연결고리를 부각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김 총리의 정통성을 치켜세우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 체제 이후 분열된 전통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 사이에서 확실한 명분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과거 회귀적 논쟁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전당대회가 20년 전의 인연이나 탈당 이력을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중진 의원들은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분열만 조장하는 현재의 선거 방식이 당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원총회에서도 후보들의 절제되지 못한 언행이 당의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전당대회 과열 양상은 유튜브와 SNS를 통한 지지자 간의 대리전으로 확산되며 당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각 후보 측에 자중을 요청했으나,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적통 경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책적 대안이나 미래 비전보다는 누가 더 전직 대통령들과 가까운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간 소아과·24시 응급실…시민이 뽑은 지역의료 1순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혁신 논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물론 야간 소아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의료 서비스만큼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숙의 토론회 전후로 패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내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적인 질환부터 긴급 상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감기나 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였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운영, 분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거주지 내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응급 의료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시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거점 병원이 확충되더라도 의료진의 실력이나 경험이 수도권에 비해 뒤처진다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역 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의료의 질'을 선택한 비율이 '접근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 활성화의 핵심임을 시사한다.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상급 병원과의 원활한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 검사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고 신속한 예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족한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의사 선발 및 의무 복무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계약제, 그리고 험지나 필수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보상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이러한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된 이번 숙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수립과 세부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질 높은 지역 의료 보장'이라는 해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