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미국산 AI 의존 끝낸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은 최첨단 AI 기술로부터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앤스로픽을 역내로 유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은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이 혁신 기술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단순히 외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으려면 앤스로픽 같은 핵심 기업이 유럽 내에 전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적 '킬 스위치'로부터 벗어나 유럽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비공개 서한을 통해 자국 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에만 한정적으로 미토스5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술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허용 방식은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6 등 다른 최첨단 서비스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만 기술을 우선 제공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중심의 폐쇄적 블록과 그 외 지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 무기화에 맞서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을 발표하며 기술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유럽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부의 자생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칩스법 2.0' 역시 유럽 기술 자립의 핵심 축이다. 유럽연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장려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공장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유럽의 기술 자립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 내 기술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2030년경으로 내다보면서도,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와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아르헨 정부, 메시 경제난 언급에 정면 반박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가 자국민의 고달픈 삶을 대변하는 발언을 내놓자 현지 정부가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면 충돌했다. 메시는 최근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 승리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승리의 기쁨을 전하면서도, 조국의 심각한 경제난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우승 소감을 넘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권력층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로 해석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메시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격이 됐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즉각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이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메시의 시각을 부정했다. 정부 측은 거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영웅인 메시가 부정적인 현실만을 부각하는 것이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밀레이 대통령 본인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메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축구 선수들이 경제 전문 지식도 없이 국가 정책을 논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사실상 메시를 향한 경고장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이 축구 스타에게 '정치적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상승률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메시의 발언이 정부에게는 뼈아픈 일침이 된 셈이다.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정부의 발표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메시는 이전에도 코파 아메리카나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해왔으나, 이번에는 '월말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관용구를 사용하며 민생고를 직격했다. 실질 임금의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의 발언은 정부의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이번 설전을 두고 '축구의 신'과 '경제 사령탑' 사이의 자존심 대결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밀레이 정부는 세 자릿수였던 물가 상승률을 30%대로 낮춘 성과를 강조하며 경제 정상화를 자신하고 있지만, 메시를 지지하는 여론은 지표상의 숫자보다 밥상 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 분위기 속에 잠시 가려졌던 경제적 고통이 메시의 입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는 형국이다.결국 이번 사태는 스포츠 영웅의 사회적 발언권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메시는 경기장에서의 승리만큼이나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결승전을 앞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사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월드컵 이후 본격화될 경제 논쟁에서 메시의 발언은 두고두고 밀레이 정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