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미국산 AI 의존 끝낸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은 최첨단 AI 기술로부터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앤스로픽을 역내로 유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은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이 혁신 기술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단순히 외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으려면 앤스로픽 같은 핵심 기업이 유럽 내에 전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적 '킬 스위치'로부터 벗어나 유럽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비공개 서한을 통해 자국 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에만 한정적으로 미토스5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술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허용 방식은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6 등 다른 최첨단 서비스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만 기술을 우선 제공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중심의 폐쇄적 블록과 그 외 지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 무기화에 맞서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을 발표하며 기술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유럽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부의 자생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칩스법 2.0' 역시 유럽 기술 자립의 핵심 축이다. 유럽연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장려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공장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유럽의 기술 자립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 내 기술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2030년경으로 내다보면서도,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와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민주 당권 4파전, 김민석 vs 정청래 격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 의원이 차례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번 경선은 차기 총선을 진두지휘할 리더십을 뽑는 자리인 만큼, 주자들은 등록 직후부터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당내 주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은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의원은 후보 등록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의 원활한 파트너십과 2년 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주인이 되는 정당과 공정한 시스템 공천 등 4대 혁신 과제를 제시하며 비전 중심의 경쟁을 제안했다. 특히 상대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 대결을 펼치자며 '공동 선언'을 제안하는 등 당내 통합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주의적 행보로 차별화를 꾀했다.반면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후보 등록 당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실패가 곧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공언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그는, 자신이 당내 경쟁자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동정론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는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경선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송영길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향한 '페이스메이커' 의혹을 부인하며 끝까지 필승을 위해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고액의 기탁금까지 언급하며 중도 사퇴설을 차단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젊은 리더십을 표방한 고민정 의원은 호남 민심 공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고 의원은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젊은 민주당'을 꿈꾼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북 지역 당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길을 떠났다. 3박 4일간 이어질 호남 일정을 통해 민주당의 뿌리인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의원의 가세로 이번 전당대회는 세대교체론과 안정론, 개혁론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양상을 띠게 됐다.후보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라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민석 의원의 통합 비전과 정청래 의원의 개혁 드라이브, 송영길 의원의 필승 의지와 고민정 의원의 청년 정치가 충돌하며 당심의 향방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가치가 당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 노선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경선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합종연횡이나 정책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는 8월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