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두고 당내 계파 충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누락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각론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건강 회복 후 복귀하자마자 지방선거 재선거 추진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장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은 현실적인 행정 비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장 대표의 행보를 의원총회 결정을 뒤집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장 대표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본투표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사전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교대 근무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연구모임인 '정책2830'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국회의 상시 감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특검 도입뿐이다. 하지만 특검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재선거 실시파와 구조 개혁 우선파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청사진은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당권 향배와 맞물리며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이 선관위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면, 제도 개선은 미래의 선거 신뢰도를 확보하는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은 퇴색되고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을 통해 보수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 '노젓기' 깜짝 세리머니… 노르웨이 8강 축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스퇴레 총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양국 간의 두터운 친분을 과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최근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호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한 것과 한국 기업이 노르웨이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동시에 축하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스퇴레 총리 역시 국가적인 경사가 겹친 것에 기쁨을 표하며 다가올 영국과의 8강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회담의 분위기를 정점으로 이끈 것은 이 대통령의 깜짝 세리머니였다.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이 승리 후 선보여 화제가 된 '노젓기 세리머니'를 직접 따라 하며 회담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16강전 이후 노르웨이의 홍보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스퇴레 총리는 직접 동작의 의미를 설명하며 화답했다. 이러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부드러운 외교적 접근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양국 정상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두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당시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간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스퇴레 총리는 당시 만찬에서 나눈 대화가 실제 국방 분야의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방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잠수함 사업 선정은 양국의 기술 신뢰도를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해상 안보와 방산 기술 교류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술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역사적 유대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노르웨이가 외교 관계 수립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 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과거의 헌신이 오늘날 강력한 협력의 뿌리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경의를 표하며, 과거의 인연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제와 산업, 문화, 국방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약속했다.회담의 마지막은 향후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자고 제안했다. 스퇴레 총리 역시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노르웨이의 자원 및 해양 기술이 결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은 스포츠와 방산을 매개로 시작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