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두고 당내 계파 충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누락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각론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건강 회복 후 복귀하자마자 지방선거 재선거 추진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장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은 현실적인 행정 비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장 대표의 행보를 의원총회 결정을 뒤집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장 대표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본투표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사전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교대 근무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연구모임인 '정책2830'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국회의 상시 감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특검 도입뿐이다. 하지만 특검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재선거 실시파와 구조 개혁 우선파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청사진은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당권 향배와 맞물리며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이 선관위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면, 제도 개선은 미래의 선거 신뢰도를 확보하는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은 퇴색되고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을 통해 보수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애플, 맥북·아이패드 가격 인상

 글로벌 IT 거물 애플이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주력 제품군인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등 모바일 중심의 기기들과 각종 액세서리 가격은 일단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고성능 칩을 탑재한 아이폰의 가격을 동결한 배경에 주목하면서도, 이러한 안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신제품 출시 시즌이 다가오면 억눌렸던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최첨단 공정을 사용하는 애플 제품의 특성상 반도체 단가 상승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품목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재 애플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핵심 파트너사인 TSMC의 생산 능력 한계와 폭발적인 칩 수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최근 인텔과 예비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다른 제품군으로의 가격 인상 확산 여부는 이러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애플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 인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복선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전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가격 현실화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차세대 아이폰18 프로와 신형 애플워치가 다음 인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메모리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이미 가격이 오른 맥북과 아이패드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램(RAM)과 스토리지 공급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애플로서도 수익성 보존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재차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지속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를 안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결국 이번 가격 인상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 전체가 직면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수록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온 애플의 가격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제 신제품의 혁신적인 기능만큼이나 언제든 오를 수 있는 가격표를 예의주시하며 구매 시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