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밴스 부통령, 이란 종전 MOU 적극 옹호

 미국 공화당 외교 정책의 성역과 같았던 이란 강경 노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연한 실용주의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압박해온 보수 진영 내부에서 최근 이란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란 지도자들을 영리하고 강인하다고 평가하며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우파의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고 있다.

 

과거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던 매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향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캔자스주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자위권과 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영원한 전쟁에서 벗어나 협상을 통해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란을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종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보수 진영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젊은 보수층의 여론 지형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보다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고립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와 이란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던 고령층 보수주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략가인 스티븐 배넌은 이러한 행보를 '거래의 달인'다운 실용적 선택으로 묘사했다. 그는 이란이 외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온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승산 없는 전쟁에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역시 이란이 스스로를 지켜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파 진영 내에서 이란과의 평화적 공존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물론 공화당 내 모든 세력이 이러한 변화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한 전통적 강경파들은 이란 신정 체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협상하는 행위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란 지도부의 본질적인 적대감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당내 주도권을 쥐려는 실용주의 세력과 원칙을 고수하려는 강경파 사이의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우파의 이란관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전쟁 혐오 정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적대적 대결에서 전략적 관리로 전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과의 잠정 합의가 실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공화당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외교적 도그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