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밴스 부통령, 이란 종전 MOU 적극 옹호

 미국 공화당 외교 정책의 성역과 같았던 이란 강경 노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연한 실용주의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압박해온 보수 진영 내부에서 최근 이란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란 지도자들을 영리하고 강인하다고 평가하며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우파의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고 있다.

 

과거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던 매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향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캔자스주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자위권과 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영원한 전쟁에서 벗어나 협상을 통해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란을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종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보수 진영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젊은 보수층의 여론 지형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보다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고립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와 이란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던 고령층 보수주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략가인 스티븐 배넌은 이러한 행보를 '거래의 달인'다운 실용적 선택으로 묘사했다. 그는 이란이 외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온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승산 없는 전쟁에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역시 이란이 스스로를 지켜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파 진영 내에서 이란과의 평화적 공존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물론 공화당 내 모든 세력이 이러한 변화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한 전통적 강경파들은 이란 신정 체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협상하는 행위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란 지도부의 본질적인 적대감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당내 주도권을 쥐려는 실용주의 세력과 원칙을 고수하려는 강경파 사이의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우파의 이란관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전쟁 혐오 정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적대적 대결에서 전략적 관리로 전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과의 잠정 합의가 실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공화당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외교적 도그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