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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8·17 전대 앞두고 민주당 당권 경쟁 가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 구도가 빠르게 짜이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권 경쟁은 ‘쇄신’과 ‘당심’, ‘외연 확장’, ‘세대교체형 변화’가 맞붙는 다자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김 전 총리는 지난 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 운영 과정에서 숙의와 절차,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정부 지지율을 정당 지지와 선거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당대표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지도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당원 표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강한 당원 지지 기반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심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만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안정적 당 운영과 연속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청년층과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2030세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민주당이 청년 세대의 이탈을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회복을 통해 당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여기에 고민정 의원도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고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민주당을 외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인과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소통과 대안을 통해 ‘모두의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청년 주거·일자리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과 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전월세 대책 세분화,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청년 미래 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년 당직 할당제, 당원공론화위원회 설치, 당대표 직속 청년미래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당정 관계와 2028년 총선 전략, 민주당의 중장기 노선을 결정할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후보마다 공략층과 메시지가 뚜렷한 만큼, 향후 전당대회 룰과 권리당원·대의원 반영 비율 등이 최종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