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구글 검색으로 관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공식 통계가 아닌 인터넷 검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결정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 기자들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은 23일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14개월간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출한 공식 관세율 보고서를 불신하며 보좌관에게 구글 검색을 통해 '진짜 숫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모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과 조롱도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묘사됐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고율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대통령은 "나약하다"거나 "겁쟁이"라는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온라인상의 반응과 자신의 직관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백악관 내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구조적 난맥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과도한 자기과시와 황당한 행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히틀러나 나폴레옹보다 강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역사학자의 분석'이라며 홍보했으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의 캐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악관 집무실 벽난로에 직접 금장식을 붙이려고 시도하거나,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 개선문의 구조를 묻는 등 국정 운영보다는 개인적인 취향과 전시 행정에 집착하는 모습이 참모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다.

 

백악관 내부의 보안 유지 실패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책을 통해 공식화됐다. J D 밴스 부통령은 책에 인용된 대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백악관 내부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거나 누군가 몰래 녹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의 신빙성은 정권 핵심부조차 당혹케 할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정보를 유출하는 반대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번 폭로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고려나 제도적 견제 장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닌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실시간 폭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계는 이번 저서가 향후 국정 운영과 다가올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자들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행정부의 신뢰도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기분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폭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