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구글 검색으로 관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공식 통계가 아닌 인터넷 검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결정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 기자들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은 23일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14개월간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출한 공식 관세율 보고서를 불신하며 보좌관에게 구글 검색을 통해 '진짜 숫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모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과 조롱도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묘사됐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고율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대통령은 "나약하다"거나 "겁쟁이"라는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온라인상의 반응과 자신의 직관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백악관 내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구조적 난맥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과도한 자기과시와 황당한 행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히틀러나 나폴레옹보다 강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역사학자의 분석'이라며 홍보했으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의 캐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악관 집무실 벽난로에 직접 금장식을 붙이려고 시도하거나,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 개선문의 구조를 묻는 등 국정 운영보다는 개인적인 취향과 전시 행정에 집착하는 모습이 참모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다.

 

백악관 내부의 보안 유지 실패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책을 통해 공식화됐다. J D 밴스 부통령은 책에 인용된 대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백악관 내부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거나 누군가 몰래 녹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의 신빙성은 정권 핵심부조차 당혹케 할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정보를 유출하는 반대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번 폭로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고려나 제도적 견제 장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닌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실시간 폭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계는 이번 저서가 향후 국정 운영과 다가올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자들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행정부의 신뢰도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기분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폭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