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구글 검색으로 관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공식 통계가 아닌 인터넷 검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결정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 기자들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은 23일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14개월간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출한 공식 관세율 보고서를 불신하며 보좌관에게 구글 검색을 통해 '진짜 숫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모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과 조롱도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묘사됐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고율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대통령은 "나약하다"거나 "겁쟁이"라는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온라인상의 반응과 자신의 직관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백악관 내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구조적 난맥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과도한 자기과시와 황당한 행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히틀러나 나폴레옹보다 강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역사학자의 분석'이라며 홍보했으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의 캐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악관 집무실 벽난로에 직접 금장식을 붙이려고 시도하거나,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 개선문의 구조를 묻는 등 국정 운영보다는 개인적인 취향과 전시 행정에 집착하는 모습이 참모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다.

 

백악관 내부의 보안 유지 실패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책을 통해 공식화됐다. J D 밴스 부통령은 책에 인용된 대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백악관 내부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거나 누군가 몰래 녹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의 신빙성은 정권 핵심부조차 당혹케 할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정보를 유출하는 반대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번 폭로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고려나 제도적 견제 장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닌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실시간 폭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계는 이번 저서가 향후 국정 운영과 다가올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자들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행정부의 신뢰도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기분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폭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