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지아, 인요한 임명에 "이재명 정부 사과"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자 여권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인사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인 전 의원을 향해 '뉴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선택이 공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여권 동료였던 인물에 대한 이례적인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대한적십자사라는 기관의 상징성과 인 전 의원의 과거 행보 사이의 괴리다. 인도주의와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삶의 궤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인식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적십자사 회장의 자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이후 인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불참했던 사실과 의원총회장에서 농담을 던지던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회상하며, 엄중한 시국을 가볍게 여겼던 인물의 공직 임명이 부적절함을 역설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순간의 기억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인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은 이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통역을 맡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인 전 의원의 최근 행보가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훈장이 현재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배신에 가까운 행위라는 시각이다.

 


이번 논란의 화살은 인 전 의원을 넘어 그를 중용한 이재명 정부로도 향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인사가 정부가 표방해온 '내란 청산'과 '실용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만약 인 전 의원 본인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중책을 맡긴 정부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정 관계나 야권과의 협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결국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단순한 기관장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시험대가 되었다. 한 의원의 비판은 인 전 의원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과거의 과오를 덮어둔 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사에 대한 경고등을 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인 전 의원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의 정면 돌파로 마무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인사가 초래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