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우승해도 주인공은 케인? 레이스 요동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무적함대의 부활을 알렸으나, 정작 축구계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레이스에서는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가장 앞서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직후,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발롱도르 파워랭킹을 최신화했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월드컵 우승 주역들을 제치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전체 1위로 지목했다. 이는 월드컵 우승자가 발롱도르를 차지하던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평가다.케인이 월드컵 우승 없이도 랭킹 정상에 오른 비결은 압도적인 개인 성적에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무려 73골 8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다.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오랜 '무관 굴레'를 벗어던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록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월드컵 4강에서 도전을 멈췄으나, 대회 기간 6골을 터뜨리며 큰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매체는 케인이 보여준 꾸준함과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개인 시즌'이라는 발롱도르의 본질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의 스타들은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케인의 뒤를 쫓고 있다.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한 로드리는 중원에서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으나, 투표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극적인 득점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차세대 축구 황제로 기대를 모았던 라민 야말 역시 대회 내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파워랭킹 2위에 올랐지만, 정작 결승전 등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케인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르헨티나를 준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는 파워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회춘 모드'를 선보인 메시는 다시 한번 발롱도르 포디움 입성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유럽 중심의 축구 생태계에서 벗어난 미국 리그에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눈부셨으나, 시즌 전체의 경쟁력을 따지는 투표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나 빅리그 성적을 중시하는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결승전의 주인공이었던 페란 토레스의 등장도 변수다. 그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에 우승컵을 안겼지만, 시즌 전체의 꾸준함 면에서는 케인이나 로드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이번 발롱도르 투표는 '역대급 개인 기록'을 세운 케인과 '월드컵 우승'이라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은 스페인 선수들 사이의 가치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리베리나 스네이더가 월드컵과 트레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적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사례가 재현될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토트넘을 떠나 독일로 향했던 케인의 선택은 결국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분데스리가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로피까지 손에 넣은 그는 이제 잉글랜드 선수로는 1966년 보비 찰턴 이후 60년 만의 발롱도르 수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앞세운 스페인의 도전을 뿌리치고 케인이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케인이 수상에 성공한다면,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개인의 퍼포먼스가 팀의 성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