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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폴드8 vs 아이폰 울트라…와이드형 대격돌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폴더블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가로 폭을 넓힌 '와이드형' 디자인으로 정면 승부를 펼친다.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양사는 기존의 좁고 긴 형태 대신 여권과 유사한 비율을 채택해 화면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차세대 모델인 갤럭시 Z 폴드8을 통해 휴대성을 강조하는 반면, 애플은 첫 폴더블 기기인 아이폰 울트라를 앞세워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대기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두 제품 모두 펼쳤을 때 태블릿에 가까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제품의 물리적 사양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갤럭시 Z 폴드8의 예상 무게는 약 201g으로, 경쟁 모델인 아이폰 울트라의 255g보다 50g 이상 가볍다. 폴더블폰은 기기 특성상 두 손 사용이 잦고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 중요한 만큼, 삼성의 경량화 기술은 실사용자들의 그립감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폴더블 제품을 양산하며 힌지와 내구성을 개선해온 삼성의 노하우가 이번 와이드형 신제품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평가다.반면 애플은 무게와 두께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생태계 장악력을 바탕으로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첫 폴더블 제품이라는 상징성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애플은 초기 생산 물량을 1,000만 대 수준으로 대폭 높여 잡으며 폴더블 시장 진입과 동시에 초프리미엄 라인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0g이 넘는 무게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iOS 특유의 최적화와 애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디자인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용자 경험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형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 외부 화면이 너무 좁아 일반 스마트폰처럼 쓰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양사가 채택한 와이드형 디자인은 접은 상태에서도 쾌적한 타이핑과 앱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펼쳤을 때도 영상 시청이나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비율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기기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폴드8과 폴드8 울트라로 모델을 이원화하여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콤팩트한 폴드 감성을 원하는 이용자와 광활한 화면을 원하는 이용자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애플은 단일 모델인 아이폰 울트라에 모든 혁신 역량을 집중해 폴더블 아이폰의 표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삼성의 축적된 하드웨어 기술력과 애플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맞붙는 이번 대결은 향후 몇 년간의 폴더블 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무게라는 실용적 한계와 새로운 폼팩터가 주는 혁신성 사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울트라가 실제로 250g 중반대의 무게로 출시될 경우 초기 구매자들 사이에서 휴대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이를 기회로 삼아 '가장 가벼운 대화면 폴더블'이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선점하며 방어에 나설 태세다. 하반기 출시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품 수급 상황과 최종 공정 결과에 따른 미세한 규격 변화가 양사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