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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낮엔 文·밤엔 與지도부…‘통합 식탁’ 차린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임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국정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공식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의 청와대 공식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초 이번 만남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으나 국정 일정 등으로 미뤄졌고, 최근 양측 일정이 맞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오찬에는 별도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민생 회복과 경제 상황, 외교·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공유받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상황도 대화 주제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계파 간 긴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당내 갈등 완화와 여권 결속을 위한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동과 관련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바쁜 국정 일정 속에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일정을 계속 조율해 왔고, 마침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또 “지난 1년의 성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다져온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만남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뒤 저녁에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만난다. 이번 만찬은 민주당 3기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간 공식 회동이다.만찬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황과 이달 임시국회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입법, 민생 법안, 경제 회복 대책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또한 이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와 당정 간 소통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내 전략과 정부 정책 추진이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날 만찬은 향후 입법 드라이브의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일정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국정 안정과 여권 통합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고 해석한다. 전임 대통령에게서 국정 운영의 조언을 구하고, 여당 원내지도부와는 입법 전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하반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