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전문가 "한국, G8 합류 자격 충분"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G8 체제'로의 확대 개편론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대응을 위해 출범한 G7이 현재의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안보 이슈를 다루기에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기존 체제에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서방 싱크탱크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에드워드 하월 박사는 최근 기고를 통해 한국이 G7에 합류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역설했다. 하월 박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국가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방산 파트너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차와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한국의 G7 가입은 서방 진영의 실질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시대에 한국을 배제한 채 글로벌 경제 규칙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모든 G7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국제 무역 질서에서도 이미 정회원국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확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의 합류는 G7의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회원 가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G7은 명문화된 가입 절차가 없는 비공식 협의체인 만큼,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일본의 태도와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근 수년간 G7 정상회의에 단골 초청국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점은 가입 논의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G8 가입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월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제 G7이 경제 협의체를 넘어 지정학적 결사체로 변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8번째 회원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만큼, G7 체제의 재편 논의는 향후 국제 정치의 핵심 의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 소아과·24시 응급실…시민이 뽑은 지역의료 1순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혁신 논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물론 야간 소아 진료와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의료 서비스만큼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숙의 토론회 전후로 패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내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적인 질환부터 긴급 상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감기나 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였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운영, 분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거주지 내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모든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응급 의료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시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거점 병원이 확충되더라도 의료진의 실력이나 경험이 수도권에 비해 뒤처진다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역 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 '의료의 질'을 선택한 비율이 '접근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 활성화의 핵심임을 시사한다.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상급 병원과의 원활한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위중해 상급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 검사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고 신속한 예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족한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의사 선발 및 의무 복무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계약제, 그리고 험지나 필수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보상 체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이러한 인력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유인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된 이번 숙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수립과 세부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질 높은 지역 의료 보장'이라는 해법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