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전문가 "한국, G8 합류 자격 충분"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G8 체제'로의 확대 개편론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대응을 위해 출범한 G7이 현재의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안보 이슈를 다루기에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기존 체제에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서방 싱크탱크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에드워드 하월 박사는 최근 기고를 통해 한국이 G7에 합류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역설했다. 하월 박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국가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방산 파트너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차와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한국의 G7 가입은 서방 진영의 실질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시대에 한국을 배제한 채 글로벌 경제 규칙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모든 G7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국제 무역 질서에서도 이미 정회원국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확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의 합류는 G7의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회원 가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G7은 명문화된 가입 절차가 없는 비공식 협의체인 만큼,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일본의 태도와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근 수년간 G7 정상회의에 단골 초청국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점은 가입 논의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G8 가입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월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제 G7이 경제 협의체를 넘어 지정학적 결사체로 변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8번째 회원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만큼, G7 체제의 재편 논의는 향후 국제 정치의 핵심 의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위기마다 단식·특검… 'X맨'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외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과 논란부터 최근 지방선거 패배에 이르기까지, 당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마다 단식 투쟁이나 선관위 책임론 등을 부각하며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와 함께 인위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나 당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으로 친한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장 대표는 이튿날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시 단식의 명분은 야당의 특검법 저지였으나, 당내에서는 지도부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성 단식'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든 지도부를 향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장 대표는 이를 '월례행사'나 '자판기'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했다"는 자가당착적 평가를 내놓으며 자리를 지켰다.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쇄신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장 대표의 다음 카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그는 선거 직후 올림픽공원 투표소를 직접 찾아 참정권 침탈을 주장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도부 역시 이 이슈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선관위 책임론을 부각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도부 사퇴론을 덮는 효과를 가져왔다. 24일 퇴원 직후에도 그는 당의 반성보다는 '참정권 회복 특검'을 강조하며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하지만 이러한 '버티기'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가 현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뒤처지며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당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 대표의 행보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식의 대응이 당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선관위 이슈의 동력이 떨어지면 장 대표는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이라는 외통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누적된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쇄신을 거부한 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추락하는 당 지지율과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인적 쇄신 없이는 여권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