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친문 수사' 한찬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선임하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상대로 칼날을 휘둘렀던 인물을 사정 라인의 핵심인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친문계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아는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 내부의 정서적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다.

 

갈등의 전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섰다. 고 의원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당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 의원의 반발이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부를 수사했던 인물에게 사정 권력을 맡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의원들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세력 결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 측은 즉각 방어막을 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검찰 권력은 이미 축소되었으며,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인사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에 밝은 경험자를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선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지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 역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평소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당원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이번 인선이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민정수석이 과거 정권 수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남는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과 함께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이는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실무진 구성을 통해 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비서관급 인사만으로는 계파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결국 한찬식 수석의 선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친문계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20일째 지속되는 잠실 시위 사태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가시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는 향후 한 수석이 내놓을 검찰 개혁 로드맵과 이에 대한 당내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14번 털린 양봉농가…'상습범' 반달곰 결국 영구 격리

 지리산 일대 양봉 농가를 수차례 습격해 피해를 입혔던 암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결국 야생을 떠나 인간의 보호 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복적인 농가 침입으로 민원을 야기한 해당 개체를 포획하여 전남 구례군 소재의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이어진 이주 방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곰의 습성이 변하지 않아 농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됐다.해당 곰은 단순한 야생 개체를 넘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개체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지리산에서는 두 번째로 '3세대 출산'에 성공하며 야생 적응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세대 출산이란 인간의 손에서 자란 곰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가 다시 자라 새끼를 낳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공존 실패라는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됐다.공단이 집계한 피해 기록을 보면 이 곰의 '꿀 사랑'은 집요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양봉 농가의 담장을 넘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곰을 포획해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풀어주는 이주 방사를 실시했으나, 곰은 번번이 농가로 되돌아와 꿀을 훔쳐 먹었다. 꿀은 곰에게 고열량을 제공하는 최고의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벌집 속 애벌레와 번데기가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기에 한번 맛을 들인 곰의 습성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현재 지리산 등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약 96마리로 추정되며,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 거주지와의 접점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곰이 인간이 제공하는 먹이나 농작물에 익숙해질 경우 야생성을 잃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포획된 개체처럼 특정 먹이원에 집착하는 행동은 개체 본인에게는 생존 전략일 수 있으나, 인간 사회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된다.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에게 곰과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행 중 곰을 발견하면 절대 먹이를 던져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자극해서는 안 된다. 곰은 대개 사람을 피하는 성질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당황할 경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만약 곰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대신, 시선을 고정한 채 뒷걸음질로 조용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이번 포획 결정은 야생동물 복원 사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체수 회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늘어난 야생동물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학습장으로 옮겨진 곰은 앞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 및 연구용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공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보호 시설 지원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