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친문 수사' 한찬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선임하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상대로 칼날을 휘둘렀던 인물을 사정 라인의 핵심인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친문계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아는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 내부의 정서적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다.

 

갈등의 전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섰다. 고 의원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당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 의원의 반발이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부를 수사했던 인물에게 사정 권력을 맡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의원들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세력 결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 측은 즉각 방어막을 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검찰 권력은 이미 축소되었으며,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인사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에 밝은 경험자를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선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지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 역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평소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당원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이번 인선이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민정수석이 과거 정권 수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남는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과 함께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이는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실무진 구성을 통해 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비서관급 인사만으로는 계파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결국 한찬식 수석의 선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친문계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20일째 지속되는 잠실 시위 사태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가시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는 향후 한 수석이 내놓을 검찰 개혁 로드맵과 이에 대한 당내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충암고 이어 배재고까지…고교야구 '혐오' 몸살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 지역과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교육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당 장학사를 배재고에 파견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지도교사의 제지가 있었는지와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평소 교육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단과 광주 시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이번 파문은 전날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특정 기업의 명칭과 함께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달 논란이 되었던 마케팅 문구를 인용해 "탱크 데이"라고 소리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관중들과 야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광주일고 측은 경기 도중 즉각 심판진에 항의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배재고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광주일고 선수를 사칭한 가짜 사과문까지 유포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 명의의 글이 본인 계정이 아닌 사칭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배재고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5월 황금사자기 대회 당시 발생했던 또 다른 지역 비하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서울 충암고 소속 한 선수가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서울 지역 명문 고교 야구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러한 행태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과 역사 교육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근절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역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협회는 경기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월 1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긴 학생 선수들에 대해 출전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협회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서울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더불어 근거 없는 신상 털기나 과도한 비난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안이 사법적 처벌이나 사적 제재가 아닌 교육의 원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비하와 역사 왜곡이 스포츠 현장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거세다. 교육 당국과 야구 협회가 내놓을 후속 대책이 무너진 스포츠 정신과 상처 입은 지역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