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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봉쇄 20일, 경찰은 이름표 눈속임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들의 정체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권력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타인의 이름표를 달고 근무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공식 인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가짜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왔으나, 정작 복제 규정을 어긴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현장에서 포착된 경찰관들의 기이한 복장이었다. 조끼와 셔츠에 붙은 이름표가 서로 다르거나,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성함의 이름표를 부착한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부주의로 인한 착오였다고 시인하며 규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현장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경찰이 기본적인 복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현장에서 신원 식별을 어렵게 만든 복면과 선글라스 착용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투표함을 옮기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참정권 수호의 현장이라기보다 비밀 작전 수행지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현장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에서 굳이 신분을 감춰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국민 겁박이자 눈속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압박하던 경찰이 정작 내부의 불법적인 복장 상태를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단순한 복제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전국 시도경찰청에 용모와 복장 준수 사항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선거 부실 관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투표함 개표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부적절한 복색과 고압적인 태도는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원들이 모두 실제 경찰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름표를 바꿔 달고 얼굴을 가린 채 직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공적 업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경찰의 석연치 않은 현장 대응이 얽히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불신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권력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고백은 향후 선거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