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콜롬비아·페루 우파 승기, 룰라의 위기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를 굳히면서 중남미 대륙 전역에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블루타이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볼리비아와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데 이어, 남미의 주요 경제국인 콜롬비아마저 우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륙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러한 흐름은 개표율 99%를 넘어선 페루 대선에서도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며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중남미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과 경제 실정이다. 마약 카르텔의 세력 확장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약속한 우파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특히 에콰도르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전락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자,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좌파의 복지 정책보다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보수 진영의 철권통치 공약이 민심을 파고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서반구 전략' 역시 중남미의 우향우 바람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우파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실익과 안보 협력을 고려해 보수 정권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브라질과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파 진영이 대륙 전체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면서, 한때 대륙을 풍미했던 좌파 연대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남미 경제의 축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이어 콜롬비아와 페루까지 우파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좌파의 보루는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과 셰인바움 정부의 멕시코 정도로 좁혀진 상태다.

 


이러한 고립 위기 속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개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하고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권 침해를 경고하며 좌파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으나, 대륙 전반에 퍼진 정권 교체의 열망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오는 10월 4선 도전을 앞둔 룰라 대통령마저 우파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브라질의 선거 결과가 중남미 좌파 세력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가을 브라질마저 우파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보수 일색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마약 카르텔 문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멕시코만이 유일한 좌파 국가로 남게 되어, 대륙 전체의 외교 및 경제 주도권은 우파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의 급격한 우경화는 향후 미·중 갈등과 국제 자원 외교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