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콜롬비아·페루 우파 승기, 룰라의 위기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를 굳히면서 중남미 대륙 전역에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블루타이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볼리비아와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데 이어, 남미의 주요 경제국인 콜롬비아마저 우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륙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러한 흐름은 개표율 99%를 넘어선 페루 대선에서도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며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중남미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과 경제 실정이다. 마약 카르텔의 세력 확장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약속한 우파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특히 에콰도르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전락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자,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좌파의 복지 정책보다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보수 진영의 철권통치 공약이 민심을 파고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서반구 전략' 역시 중남미의 우향우 바람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우파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실익과 안보 협력을 고려해 보수 정권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브라질과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파 진영이 대륙 전체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면서, 한때 대륙을 풍미했던 좌파 연대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남미 경제의 축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이어 콜롬비아와 페루까지 우파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좌파의 보루는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과 셰인바움 정부의 멕시코 정도로 좁혀진 상태다.

 


이러한 고립 위기 속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개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하고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권 침해를 경고하며 좌파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으나, 대륙 전반에 퍼진 정권 교체의 열망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오는 10월 4선 도전을 앞둔 룰라 대통령마저 우파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브라질의 선거 결과가 중남미 좌파 세력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가을 브라질마저 우파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보수 일색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마약 카르텔 문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멕시코만이 유일한 좌파 국가로 남게 되어, 대륙 전체의 외교 및 경제 주도권은 우파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의 급격한 우경화는 향후 미·중 갈등과 국제 자원 외교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