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콜롬비아·페루 우파 승기, 룰라의 위기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를 굳히면서 중남미 대륙 전역에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블루타이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볼리비아와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데 이어, 남미의 주요 경제국인 콜롬비아마저 우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륙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러한 흐름은 개표율 99%를 넘어선 페루 대선에서도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며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중남미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과 경제 실정이다. 마약 카르텔의 세력 확장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약속한 우파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특히 에콰도르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전락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자,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좌파의 복지 정책보다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보수 진영의 철권통치 공약이 민심을 파고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서반구 전략' 역시 중남미의 우향우 바람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우파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실익과 안보 협력을 고려해 보수 정권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브라질과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파 진영이 대륙 전체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면서, 한때 대륙을 풍미했던 좌파 연대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남미 경제의 축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이어 콜롬비아와 페루까지 우파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좌파의 보루는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과 셰인바움 정부의 멕시코 정도로 좁혀진 상태다.

 


이러한 고립 위기 속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개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하고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권 침해를 경고하며 좌파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으나, 대륙 전반에 퍼진 정권 교체의 열망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오는 10월 4선 도전을 앞둔 룰라 대통령마저 우파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브라질의 선거 결과가 중남미 좌파 세력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가을 브라질마저 우파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보수 일색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마약 카르텔 문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멕시코만이 유일한 좌파 국가로 남게 되어, 대륙 전체의 외교 및 경제 주도권은 우파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의 급격한 우경화는 향후 미·중 갈등과 국제 자원 외교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OECD 최상위권 유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자살률 또한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보건 지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분석해 발표한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길어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평균치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했다.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관찰됐다. 국내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6.6회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639.6건으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고령 산모의 증가와 다태아 임신 확대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인력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의학계열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7.3명에 불과해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향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건강 위해 요인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지표가 공존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3%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5%를 기록해 OECD 평균 증가율인 6.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회피가능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한 치료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지표가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보건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