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콜롬비아·페루 우파 승기, 룰라의 위기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를 굳히면서 중남미 대륙 전역에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블루타이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볼리비아와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데 이어, 남미의 주요 경제국인 콜롬비아마저 우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륙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러한 흐름은 개표율 99%를 넘어선 페루 대선에서도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며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중남미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과 경제 실정이다. 마약 카르텔의 세력 확장으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약속한 우파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특히 에콰도르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전락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자,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좌파의 복지 정책보다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보수 진영의 철권통치 공약이 민심을 파고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서반구 전략' 역시 중남미의 우향우 바람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우파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개입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실익과 안보 협력을 고려해 보수 정권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브라질과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파 진영이 대륙 전체를 포위하는 형국이 되면서, 한때 대륙을 풍미했던 좌파 연대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남미 경제의 축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이어 콜롬비아와 페루까지 우파로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좌파의 보루는 룰라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과 셰인바움 정부의 멕시코 정도로 좁혀진 상태다.

 


이러한 고립 위기 속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개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하고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권 침해를 경고하며 좌파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으나, 대륙 전반에 퍼진 정권 교체의 열망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오는 10월 4선 도전을 앞둔 룰라 대통령마저 우파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브라질의 선거 결과가 중남미 좌파 세력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가을 브라질마저 우파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보수 일색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마약 카르텔 문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멕시코만이 유일한 좌파 국가로 남게 되어, 대륙 전체의 외교 및 경제 주도권은 우파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의 급격한 우경화는 향후 미·중 갈등과 국제 자원 외교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