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짓말 탐지기 들더니… 정이한 본인이 '거짓말'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깃발을 들고 부산시장에 도전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이른바 '피습 자작극'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1988년생인 정 전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과 국무총리비서실 사무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 롤모델로 꼽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선거 기간 중 발생했던 음료 피습 사건이 지지율 반등을 노린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는 촉망받던 청년 정치인에서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선거 유세 도중 한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정 전 후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보도였다. 당시 그는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유세 현장에 복귀하며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면회해 선처를 베푸는 대인배적인 면모까지 연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모든 과정이 사전에 모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 공권력을 기만하고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 전 후보의 기행은 피습 사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자극적인 설정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애썼다. 민간 방송 토론회 배제를 이유로 일주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공식 TV 토론회장에는 난데없이 미국에서 직접 공수했다는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타나 상대 후보를 압박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희화화하고 저질 정치 쇼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 전 후보는 이를 '기성 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포장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 결과 3위로 낙선한 정 전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무대 뒤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이미 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탈당 처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그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한때 그가 소통 창구로 활용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인스타그램 게시물만이 그의 짧았던 정치 행보를 냉소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적인 선 긋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 부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정 전 후보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당은 정 전 후보의 복당을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정치를 표방했던 정당으로서 이번 사건이 가져올 이미지 타격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남성 사이의 사전 모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작극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정 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때 "지루한 정치를 바꾸겠다"며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던 청년 정치인의 끝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전 후보를 소환해 피습 사건의 실체와 자작극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