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거짓말 탐지기 들더니… 정이한 본인이 '거짓말'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깃발을 들고 부산시장에 도전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이른바 '피습 자작극'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1988년생인 정 전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과 국무총리비서실 사무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 롤모델로 꼽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선거 기간 중 발생했던 음료 피습 사건이 지지율 반등을 노린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는 촉망받던 청년 정치인에서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선거 유세 도중 한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정 전 후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보도였다. 당시 그는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유세 현장에 복귀하며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면회해 선처를 베푸는 대인배적인 면모까지 연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모든 과정이 사전에 모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 공권력을 기만하고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 전 후보의 기행은 피습 사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자극적인 설정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애썼다. 민간 방송 토론회 배제를 이유로 일주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공식 TV 토론회장에는 난데없이 미국에서 직접 공수했다는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타나 상대 후보를 압박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희화화하고 저질 정치 쇼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 전 후보는 이를 '기성 정치에 대한 도전'으로 포장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 결과 3위로 낙선한 정 전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무대 뒤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이미 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탈당 처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그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한때 그가 소통 창구로 활용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인스타그램 게시물만이 그의 짧았던 정치 행보를 냉소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적인 선 긋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 부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정 전 후보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당은 정 전 후보의 복당을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정치를 표방했던 정당으로서 이번 사건이 가져올 이미지 타격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남성 사이의 사전 모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작극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정 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때 "지루한 정치를 바꾸겠다"며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던 청년 정치인의 끝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전 후보를 소환해 피습 사건의 실체와 자작극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