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의 베르사유 외교… 트럼프 마음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공개 단독 만찬을 가졌다. 이번 만찬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뤄진 것으로, 미국 독립 250주년과 양국의 오랜 우방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화려한 건축물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 14세의 권위가 서린 궁전의 모습에 감탄하며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환대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회의 도중 자리를 뜨거나 합의를 거부했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세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강경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승인했다.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지지와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기존 미국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표현들이 담겼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일정을 설계한 전략적 외교의 결과로 풀이된다.

 


만찬이 진행된 베르사유 궁전의 로어갤러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역사적인 결정의 무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했다. 800단어 분량의 이 문서에는 양국의 적대 행위 중단과 향후 협상 일정이 담겼으며, 서명 직후 촬영본이 중재국을 통해 이란 측에 즉각 전달됐다. 프랑스 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가 현대 국제 정치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외교적 중심지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만찬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과시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이 단독 주빈으로 베르사유에 초청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베르사유를 엘리제궁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원해졌던 북대서양 동맹 관계를 재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두고 마크롱식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만찬 메뉴 역시 프랑스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최고급 요리들로 구성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비고르산 흑돼지와 루아르산 아스파라거스 등 프랑스 각지의 명산물이 식탁에 올랐으며, 루이 14세 시대의 조각상들이 배치된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간 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두 차례 만남을 갖는 등 대외 정책에서의 유연한 변화를 시사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르사유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프랑스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매우 특별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국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환영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G7은 서방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울려 퍼진 종전 서명의 소식과 강화된 동맹의 목소리는 향후 국제 정세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