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명청 갈등' 일단 봉합, 공항서 만나는 당청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동반 참석하기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귀국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정부 인사와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공식 환영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계파 간 대립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분열 조짐을 보이는 여권 내부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당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반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 총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바 '명심'이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당시 정 대표의 불참을 두고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한 인원 최소화라고 설명했으나,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정 대표를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례적인 불참 사태는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도 계파 갈등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욱 가팔라졌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미숙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권의 유한함을 언급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 또한 순방지에서 SNS를 통해 여당의 열정이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고 권력자와 당 대표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은 여권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 행사에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초청한 것은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권이 내부 권력 투쟁에만 매몰된 인상을 줄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계파를 밀어준다는 오해가 확산할 경우 전당대회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향후 당정 관계 전반에 걸쳐 수습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시적 휴전'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연임 도전을 고심 중인 정 대표와 사실상 출마를 굳힌 김 총리 사이의 경쟁 구도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쇄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결국 내일 공항에서 보여줄 이 대통령의 표정과 메시지가 향후 전당대회 정국에서 각 후보의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여권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정 대표의 참석을 조율하며 판을 깔아준 만큼, 당 지도부 역시 이에 화답하는 수준의 통합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계파의 수 싸움은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의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을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이 될지는 내일 이후의 당청 관계 행보에 달려 있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