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명청 갈등' 일단 봉합, 공항서 만나는 당청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동반 참석하기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귀국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정부 인사와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공식 환영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계파 간 대립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분열 조짐을 보이는 여권 내부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당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반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 총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바 '명심'이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당시 정 대표의 불참을 두고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한 인원 최소화라고 설명했으나,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정 대표를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례적인 불참 사태는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도 계파 갈등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욱 가팔라졌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미숙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권의 유한함을 언급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 또한 순방지에서 SNS를 통해 여당의 열정이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고 권력자와 당 대표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은 여권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 행사에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초청한 것은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권이 내부 권력 투쟁에만 매몰된 인상을 줄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계파를 밀어준다는 오해가 확산할 경우 전당대회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향후 당정 관계 전반에 걸쳐 수습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시적 휴전'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연임 도전을 고심 중인 정 대표와 사실상 출마를 굳힌 김 총리 사이의 경쟁 구도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쇄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결국 내일 공항에서 보여줄 이 대통령의 표정과 메시지가 향후 전당대회 정국에서 각 후보의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여권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정 대표의 참석을 조율하며 판을 깔아준 만큼, 당 지도부 역시 이에 화답하는 수준의 통합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계파의 수 싸움은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의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을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이 될지는 내일 이후의 당청 관계 행보에 달려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