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월드컵 참사 나비효과, 아시안게임도 위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더 월드'는 최근 한국 축구의 몰락을 조명하며 월드컵에서 겪은 악몽이 아시아 무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멕시코와 체코 등을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며 48개국 중 34위에 그친 성인 대표팀의 부진이 연령별 대표팀에게도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한국 축구 전체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오는 9월 일본 아이치와 나고야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은 한국 축구에 단순한 대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전무후무한 4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시작된 우승 행진을 개최국 일본의 안방에서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월드컵 참사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국내 축구계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자존심 대결인 동시에 한국 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라는 현실적인 보상이 걸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중요한 무대다.실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한국 축구의 핵심 자원들이 유럽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해 최근 이강인에 이르기까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역시 양민혁과 김지수, 배준호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할 경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의 해외 경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하지만 금메달을 향한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민성 감독의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한국 U-23 대표팀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잦은 패배를 기록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 장악력 면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참사로 인해 높아진 비판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민성호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일본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내부 혼란을 예의주시하며 자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아시안게임 우승이 갖는 특수한 의미를 상세히 보도하며, 심리적 압박감이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우승 사례들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전력 약화와 감독의 역량 부족을 꼬집는 등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일본 역시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 한국의 4연패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한국 축구는 이제 월드컵의 실패를 뒤로하고 아시안게임을 통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성인 대표팀의 붕괴가 청소년 및 연령별 대표팀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과가 필수적이다.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일본의 견제를 뚫고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을지가 한국 축구 재건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9월 나고야에서 들려올 승전고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