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러브버그 상륙, 24일 '대발생' 고비

 초여름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가 성충으로 변하는 시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첫 우화가 확인된 이후, 최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충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저지대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성충이 되어 하늘을 뒤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최적화되는 오는 24일 전후가 올여름 러브버그 활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러브버그는 주로 습한 낙엽 더미나 흙 속에서 유충기를 보내기 때문에 숲과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기 쉽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러브버그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 소셜미디어에는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벌레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이나 인천 중구 등 도심 한복판에서도 발견 사례가 보고되면서 서식지가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방역 당국은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에 대비해 전례 없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계양산에는 산림 헬기까지 동원되어 산 정상부에 대규모 포집기를 설치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를 살포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방제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러브버그의 생태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각 자치구 역시 러브버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북한산과 인접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은평구는 비상 방역 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러브버그가 장미 향에 강하게 유인되는 습성을 고려해 향기 유인 트랩과 광원 포집기 등 1,300여 대의 장비를 시 전역에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살충제 살포보다는 벌레의 습성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포획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불쾌감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학계에서는 러브버그의 이동 경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구진이 올해 초 유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존 발생지인 서울을 넘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유충 밀도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브버그가 숲을 타고 북상하며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화된 선제 방역이 개체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이 곤충의 정확한 생태적 기전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대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러브버그 성충은 보통 일주일 내외의 짧은 생존 기간을 거친 뒤 자연 소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 탓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다. 야간에는 빛을 향해 모여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거나 방충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창문이나 벽면에 벌레가 달라붙었을 때는 살충제를 뿌리기보다 물을 분사해 떨어뜨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활동이 정점에 달하는 이달 말까지는 개인 위생과 주변 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