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스페인 우승해도 주인공은 케인? 레이스 요동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무적함대의 부활을 알렸으나, 정작 축구계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레이스에서는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가장 앞서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직후,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발롱도르 파워랭킹을 최신화했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월드컵 우승 주역들을 제치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전체 1위로 지목했다. 이는 월드컵 우승자가 발롱도르를 차지하던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평가다.케인이 월드컵 우승 없이도 랭킹 정상에 오른 비결은 압도적인 개인 성적에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무려 73골 8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다.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오랜 '무관 굴레'를 벗어던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록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월드컵 4강에서 도전을 멈췄으나, 대회 기간 6골을 터뜨리며 큰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매체는 케인이 보여준 꾸준함과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개인 시즌'이라는 발롱도르의 본질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의 스타들은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케인의 뒤를 쫓고 있다.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한 로드리는 중원에서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으나, 투표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극적인 득점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차세대 축구 황제로 기대를 모았던 라민 야말 역시 대회 내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파워랭킹 2위에 올랐지만, 정작 결승전 등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케인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르헨티나를 준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는 파워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회춘 모드'를 선보인 메시는 다시 한번 발롱도르 포디움 입성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유럽 중심의 축구 생태계에서 벗어난 미국 리그에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눈부셨으나, 시즌 전체의 경쟁력을 따지는 투표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나 빅리그 성적을 중시하는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결승전의 주인공이었던 페란 토레스의 등장도 변수다. 그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에 우승컵을 안겼지만, 시즌 전체의 꾸준함 면에서는 케인이나 로드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이번 발롱도르 투표는 '역대급 개인 기록'을 세운 케인과 '월드컵 우승'이라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은 스페인 선수들 사이의 가치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리베리나 스네이더가 월드컵과 트레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적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사례가 재현될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토트넘을 떠나 독일로 향했던 케인의 선택은 결국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분데스리가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로피까지 손에 넣은 그는 이제 잉글랜드 선수로는 1966년 보비 찰턴 이후 60년 만의 발롱도르 수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앞세운 스페인의 도전을 뿌리치고 케인이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케인이 수상에 성공한다면,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개인의 퍼포먼스가 팀의 성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