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54조 이란 기금, 한국 기업 '독배'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통해 3,0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이란의 풍부한 자원과 인구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이 거대 기금의 주요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로 거론되면서, 제재 해제 이후 열릴 중동 시장의 선점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란 측은 이번 기금 조성을 사실상의 전쟁 피해 보상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지 협상 관계자들은 비록 문서상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자금 유입 자체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배상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 내 보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인 동시에, 향후 재건 사업 과정에서 이란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핵 합의를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번 기금은 철저히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제재 완화를 통한 '화해의 손짓'으로 재정적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기금의 운용과 접근 권한은 이란의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등 약속된 사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주변국들이 조성한 재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조치에 따른 기계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란의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제재 완화 폭을 조절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포착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수 없도록 희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핵 포기를 대가로 경제 재건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을 갖고 비핵화와 종전을 향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재건기금은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불확실한 도전이다. 9,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란 시장이 열리면 건설, 에너지, IT 분야에서 전례 없는 특수가 기대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투자금이 묶일 위험도 상존한다. 민간 주도의 기금 조성 방식인 만큼 기업들이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밀한 지원과 정보 공유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친문 수사' 한찬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선임하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상대로 칼날을 휘둘렀던 인물을 사정 라인의 핵심인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친문계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아는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 내부의 정서적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다.갈등의 전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섰다. 고 의원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당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 의원의 반발이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부를 수사했던 인물에게 사정 권력을 맡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의원들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세력 결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정부 측은 즉각 방어막을 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검찰 권력은 이미 축소되었으며,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인사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에 밝은 경험자를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선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지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 역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평소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당원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이번 인선이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민정수석이 과거 정권 수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남는다.청와대는 이번 인선과 함께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이는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실무진 구성을 통해 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비서관급 인사만으로는 계파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결국 한찬식 수석의 선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친문계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20일째 지속되는 잠실 시위 사태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가시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는 향후 한 수석이 내놓을 검찰 개혁 로드맵과 이에 대한 당내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