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한동훈 상임위 어디? 여의도 수싸움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만큼, 이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당선인들 대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이 의정 활동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6선 고지에 오르며 화려하게 귀환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쏠린다. 당 대표 출신인 송 의원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로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진 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에 성공한 유의동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인 유 의원은 그간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역구인 평택의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행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위 내부의 중심을 잡아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모두가 주시하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행이 당연시되기도 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이는 사법 개혁과 같은 제도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금융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4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하남의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매머드급 의원 지원단을 구성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국토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당선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2년 후 총선을 대비해 지역 밀착형 상임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상임위 배정은 당선인 개개인의 정치적 브랜드 강화와 지역구 관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거물급 초·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22대 국회 후반기가 상임위 배정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대여·대야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나라 명운 걸고 키울 것"

 대한민국이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거대한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망 구축이 다가올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 기의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통신망 확보는 물론, 국내 위성 제작 및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 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달 탐사 계획도 대폭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32년으로 예정됐던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 투입에 앞서,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해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낸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2029년에는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2031년에는 지구와 달을 오가는 과학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러한 조기 착륙 전략은 달을 중심으로 형성될 미래 우주 경제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달 착륙은 전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오 청장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달은 인류에게 거대한 도전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통해 우주 경제 참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 비중을 높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해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우주 산업의 물리적 거점인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우주항공 벨트'로 탈바꿈한다. 경남 사천과 진주, 창원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순천을 잇는 이 벨트는 우주항공 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에는 민관 합동 연구소와 탐사 핵심 시설이 들어서며,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남해안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정부의 이번 육성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밖 우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순한 과학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고됐다.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달 착륙과 2035년 위성통신망 완성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