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한동훈 상임위 어디? 여의도 수싸움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만큼, 이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당선인들 대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이 의정 활동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6선 고지에 오르며 화려하게 귀환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쏠린다. 당 대표 출신인 송 의원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로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진 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에 성공한 유의동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인 유 의원은 그간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역구인 평택의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행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위 내부의 중심을 잡아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모두가 주시하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행이 당연시되기도 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이는 사법 개혁과 같은 제도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금융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4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하남의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매머드급 의원 지원단을 구성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국토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당선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2년 후 총선을 대비해 지역 밀착형 상임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상임위 배정은 당선인 개개인의 정치적 브랜드 강화와 지역구 관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거물급 초·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22대 국회 후반기가 상임위 배정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대여·대야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