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한동훈 상임위 어디? 여의도 수싸움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만큼, 이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당선인들 대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이 의정 활동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6선 고지에 오르며 화려하게 귀환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쏠린다. 당 대표 출신인 송 의원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로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진 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에 성공한 유의동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인 유 의원은 그간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역구인 평택의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행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위 내부의 중심을 잡아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모두가 주시하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행이 당연시되기도 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이는 사법 개혁과 같은 제도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금융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4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하남의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매머드급 의원 지원단을 구성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국토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당선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2년 후 총선을 대비해 지역 밀착형 상임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상임위 배정은 당선인 개개인의 정치적 브랜드 강화와 지역구 관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거물급 초·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22대 국회 후반기가 상임위 배정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대여·대야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