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한동훈 상임위 어디? 여의도 수싸움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만큼, 이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당선인들 대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이 의정 활동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6선 고지에 오르며 화려하게 귀환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쏠린다. 당 대표 출신인 송 의원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로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진 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에 성공한 유의동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인 유 의원은 그간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역구인 평택의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행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위 내부의 중심을 잡아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모두가 주시하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행이 당연시되기도 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이는 사법 개혁과 같은 제도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금융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4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하남의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매머드급 의원 지원단을 구성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국토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당선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2년 후 총선을 대비해 지역 밀착형 상임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상임위 배정은 당선인 개개인의 정치적 브랜드 강화와 지역구 관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거물급 초·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22대 국회 후반기가 상임위 배정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대여·대야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 빼고 서울 넣고… 국민의힘 소청 '모호'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 대상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를 우선 선정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당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현저하게 훼손된 지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남 등 여권 승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보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정 기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청 대상에서 빠진 대구의 경우 7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교부됐으며, 이 중 한 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경남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이 존재함에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울산이나 광주·전남은 대구보다 침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소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득표율 격차를 기준으로 한 합리성 측면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경기 지역은 당선자와 낙선자 간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재선거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포인트대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남은 제외됐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보다는, 해당 지역의 선거 결과가 여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소청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리스트 선정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노선과 거리를 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참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관계자들은 복수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소청 대상을 9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투표용지 추가 교부가 한 곳에 불과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태가 발생한 모든 주요 지역을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발표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대상지를 넓히는 모양새다.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다루면서 여당이 보여준 갈지자 행보는 지지층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청 지역을 골라내는 행태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불거진 '정치적 계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