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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방관 죽음 부른 '음주 갑질' 엄단 지시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광주 소방공무원의 비극적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직권 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12일 오후 광주 광산소방서를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의 자체 감찰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조사 주체를 격상시키며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결과다. 감찰반은 유가족이 제기한 강압적 회식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사건 발생 후 소방 당국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소방관 A씨의 사연은 유가족과 노동조합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고인은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부였으나, 생전 직장 내에서 벌어진 과도한 음주 강요와 상급자의 사적 심부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부임 직후부터 이어진 강압적인 술자리 문화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초기 소방서 측이 단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지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졸속 조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족이 공개한 고인의 생전 메시지에는 조직 내에 만연했던 구시대적 악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자마자 소맥 4잔을 원샷했다"거나 "팀장과 단둘이 노래방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대화 내용은 고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을 짐작게 한다. 여기에 상급자의 개인적인 여행 선물이나 커피를 사 와야 했던 사적 심부름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소방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소방 당국이 주장해온 '개인적 사유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망 이후 소방본부가 보여준 행태는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면직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갈등을 사망 원인인 것처럼 기재해 내부 시스템에 공유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혼자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소방 측은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5개월간 감찰을 방치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유가족이 직접 소방청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야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소방 당국의 대응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구태 공직자들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공무원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박힌 갑질 문화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국정 운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노조를 비롯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직 문화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입 공무원들이 마주하는 강압적인 회식과 사적 심부름 같은 악습은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직권 조사가 소방 조직의 폐쇄성을 깨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전국 120만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공직 사회 갑질 근절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대구 빼고 서울 넣고… 국민의힘 소청 '모호'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 대상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를 우선 선정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당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현저하게 훼손된 지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남 등 여권 승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보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정 기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청 대상에서 빠진 대구의 경우 7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교부됐으며, 이 중 한 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경남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이 존재함에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울산이나 광주·전남은 대구보다 침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소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득표율 격차를 기준으로 한 합리성 측면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경기 지역은 당선자와 낙선자 간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재선거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포인트대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남은 제외됐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보다는, 해당 지역의 선거 결과가 여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소청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리스트 선정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노선과 거리를 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참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관계자들은 복수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소청 대상을 9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투표용지 추가 교부가 한 곳에 불과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태가 발생한 모든 주요 지역을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발표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대상지를 넓히는 모양새다.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다루면서 여당이 보여준 갈지자 행보는 지지층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청 지역을 골라내는 행태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불거진 '정치적 계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