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통령, 소방관 죽음 부른 '음주 갑질' 엄단 지시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광주 소방공무원의 비극적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직권 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12일 오후 광주 광산소방서를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의 자체 감찰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조사 주체를 격상시키며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결과다. 감찰반은 유가족이 제기한 강압적 회식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사건 발생 후 소방 당국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소방관 A씨의 사연은 유가족과 노동조합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고인은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부였으나, 생전 직장 내에서 벌어진 과도한 음주 강요와 상급자의 사적 심부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부임 직후부터 이어진 강압적인 술자리 문화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초기 소방서 측이 단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지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졸속 조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족이 공개한 고인의 생전 메시지에는 조직 내에 만연했던 구시대적 악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자마자 소맥 4잔을 원샷했다"거나 "팀장과 단둘이 노래방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대화 내용은 고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을 짐작게 한다. 여기에 상급자의 개인적인 여행 선물이나 커피를 사 와야 했던 사적 심부름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소방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소방 당국이 주장해온 '개인적 사유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망 이후 소방본부가 보여준 행태는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면직서에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갈등을 사망 원인인 것처럼 기재해 내부 시스템에 공유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혼자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소방 측은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5개월간 감찰을 방치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유가족이 직접 소방청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야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소방 당국의 대응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구태 공직자들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공무원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박힌 갑질 문화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국정 운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노조를 비롯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직 문화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입 공무원들이 마주하는 강압적인 회식과 사적 심부름 같은 악습은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직권 조사가 소방 조직의 폐쇄성을 깨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전국 120만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공직 사회 갑질 근절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취업 대신 집안일, ‘전업자녀’가 늘고 있다

취업난과 고물가, 치솟은 주거비가 맞물리면서 부모 집에 머물며 살림을 맡는 이른바 ‘전업자녀’가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립을 미루거나 포기한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청소, 식사 준비, 빨래, 병원 동행 등 집안일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용돈이나 생활 지원을 받는 형태다.전업자녀는 말 그대로 전업주부의 역할이 성인 자녀에게 옮겨간 개념에 가깝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캥거루족’이나 ‘니트족’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사와 돌봄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이 표현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중국에서 먼저 사용된 신조어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월급이나 근로계약서 형태를 갖추는 사례도 소개됐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별도의 임금 계약은 없더라도 주거비와 식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가사 노동을 맡는 방식까지 포함한다.유튜브와 SNS에서도 전업자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늘고 있다.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미혼 성인들이 부모가 출근한 뒤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공개한다. 일부는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지만, 집안일 자체를 주요 일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전업자녀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와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독립해 살던 청년이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본가로 돌아오거나, 대학 졸업 후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다 가족 내 역할을 맡게 되는 사례도 나온다.실제 청년 고용 지표도 녹록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과 30대 취업자는 증가해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중도 커지고 있다.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5세 시점에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70년대생의 경우 20%대였지만, 1981~1986년생은 41.1%로 높아졌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만 19~34세 청년의 54.4%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는 56%, 30~34세도 29.9%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전업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는 “가족이 함께 살며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 취업난과 주거난 속에서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기 어렵다는 공감도 있다. 반면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립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가 은퇴하거나 사망한 뒤 전업자녀가 경제적 고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전업자녀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저성장과 고물가, 늦어지는 독립 시기가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업자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이미 나타난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