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모델 Y, 국산차 꺾고 안방 시장 점령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테슬라와 중국계 브랜드의 공세로 인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지난 5월 테슬라 모델 Y는 국내에서 총 8,762대가 판매되며 기아 쏘렌토와 현대차 그랜저 등 쟁쟁한 국산 인기 모델들을 제치고 전체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산차를 포함한 통합 시장에서 월간 정상에 오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모델 Y의 판매량은 국내 중견 완성차 3사인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내수 판매 합계마저 넘어서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성적표는 단순히 브랜드 파워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모델 Y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과거에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우려가 컸으나,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성능을 앞세워 흥행에 성공하면서 생산국보다는 실질적인 상품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훨씬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커는 첫 모델로 중형 전기 SUV인 '7X'를 선보이며 5,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확정했다. 800V 고전압 시스템과 대용량 배터리 등 고사양 스펙을 갖춘 7X는 국산 중형 전기차 수요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커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거점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단순한 저가 공세가 아닌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 역시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승용 시장 진출 이후 소형 전기차 돌핀 등을 잇달아 출시한 BYD는 지난달 월간 판매량 1,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26일 개막하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독자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이는 BYD가 순수 전기차 시장을 넘어 현대차와 기아가 독주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계 브랜드의 다각도 공세에 직면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수직계열화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여기에 지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가세하면서 국산차는 전 차급에서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격을 유지하면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이 배터리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더 이상 '싼 맛에 타는 차'라는 수식어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테슬라가 열어젖힌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용도는 이제 토종 중국 브랜드들의 질주를 돕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고도화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창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안방 시장 수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