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병도·정점식 첫 만남, 원 구성 '탐색전' 팽팽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책임질 여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여야가 3기 원내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 구성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민생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악재를 언급하며 조속한 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원내대표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대화 단절이 계속될 경우 여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양측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합의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선거 관리 부실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안의 엄중함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론에 뜻을 같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임 원내대표들이 이어온 정례 회동의 전통을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 역시 정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실제 원 구성 협상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자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조사 합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생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후반기 국회가 공전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노련한 정무 감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리적 리더십이 충돌과 타협 사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국정조사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여야의 결단이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와 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령탑의 첫걸음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