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병도·정점식 첫 만남, 원 구성 '탐색전' 팽팽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책임질 여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여야가 3기 원내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 구성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민생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악재를 언급하며 조속한 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원내대표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대화 단절이 계속될 경우 여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양측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합의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선거 관리 부실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안의 엄중함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론에 뜻을 같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임 원내대표들이 이어온 정례 회동의 전통을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 역시 정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실제 원 구성 협상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자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조사 합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생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후반기 국회가 공전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노련한 정무 감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리적 리더십이 충돌과 타협 사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국정조사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여야의 결단이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와 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령탑의 첫걸음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