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번 털린 양봉농가…'상습범' 반달곰 결국 영구 격리

 지리산 일대 양봉 농가를 수차례 습격해 피해를 입혔던 암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결국 야생을 떠나 인간의 보호 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복적인 농가 침입으로 민원을 야기한 해당 개체를 포획하여 전남 구례군 소재의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이어진 이주 방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곰의 습성이 변하지 않아 농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됐다.해당 곰은 단순한 야생 개체를 넘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개체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지리산에서는 두 번째로 '3세대 출산'에 성공하며 야생 적응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세대 출산이란 인간의 손에서 자란 곰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가 다시 자라 새끼를 낳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공존 실패라는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됐다.공단이 집계한 피해 기록을 보면 이 곰의 '꿀 사랑'은 집요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양봉 농가의 담장을 넘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곰을 포획해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풀어주는 이주 방사를 실시했으나, 곰은 번번이 농가로 되돌아와 꿀을 훔쳐 먹었다. 꿀은 곰에게 고열량을 제공하는 최고의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벌집 속 애벌레와 번데기가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기에 한번 맛을 들인 곰의 습성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현재 지리산 등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약 96마리로 추정되며,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 거주지와의 접점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곰이 인간이 제공하는 먹이나 농작물에 익숙해질 경우 야생성을 잃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포획된 개체처럼 특정 먹이원에 집착하는 행동은 개체 본인에게는 생존 전략일 수 있으나, 인간 사회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된다.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에게 곰과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행 중 곰을 발견하면 절대 먹이를 던져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자극해서는 안 된다. 곰은 대개 사람을 피하는 성질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당황할 경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만약 곰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대신, 시선을 고정한 채 뒷걸음질로 조용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이번 포획 결정은 야생동물 복원 사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체수 회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늘어난 야생동물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학습장으로 옮겨진 곰은 앞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 및 연구용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공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보호 시설 지원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