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동혁, 위기마다 단식·특검… 'X맨'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외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과 논란부터 최근 지방선거 패배에 이르기까지, 당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마다 단식 투쟁이나 선관위 책임론 등을 부각하며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와 함께 인위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나 당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으로 친한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장 대표는 이튿날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시 단식의 명분은 야당의 특검법 저지였으나, 당내에서는 지도부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성 단식'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든 지도부를 향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장 대표는 이를 '월례행사'나 '자판기'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했다"는 자가당착적 평가를 내놓으며 자리를 지켰다.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쇄신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장 대표의 다음 카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그는 선거 직후 올림픽공원 투표소를 직접 찾아 참정권 침탈을 주장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도부 역시 이 이슈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선관위 책임론을 부각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도부 사퇴론을 덮는 효과를 가져왔다. 24일 퇴원 직후에도 그는 당의 반성보다는 '참정권 회복 특검'을 강조하며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하지만 이러한 '버티기'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가 현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뒤처지며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당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 대표의 행보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식의 대응이 당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선관위 이슈의 동력이 떨어지면 장 대표는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이라는 외통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누적된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쇄신을 거부한 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추락하는 당 지지율과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인적 쇄신 없이는 여권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