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발칵, 장동혁 음모론에 "사퇴하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음모론' 가세로 인해 유례없는 내홍에 휩싸였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해온 장 대표가 급기야 부정선거 의혹 시위에 직접 참여하며 태극기와 피켓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시위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비공개로 참석했으나, 현장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일투표 수개표'와 '부정선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 지적을 넘어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행보로 해석되어 당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과학적 확률을 근거로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인천과 전남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치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두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일어나기 힘든 우연이라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어의 선택보다는 의혹 해소가 중요하다며 시위 참여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거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되어 당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았던 음모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당내 합리적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과 함께 장 대표의 자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내 인사들은 투표권 침해에 대한 항의는 정당할 수 있으나, 제1야당 대표가 극단적인 음모론자들과 손을 잡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행보가 과거 강성 우파 정당인 자유혁신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며,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수습을 책임져야 할 대표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토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선거 백서 발간이나 패인 분석 등 후속 조치 대신 당권 유지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비도 장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승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을 지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선거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당선자나 낙선자들과의 기본적인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장외 시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승리한 쪽보다 못한 야당 지도부의 무능함이 보수 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번 돌출 행동이 여야 협상 국면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음모론을 들고 나오면서 협상의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 불복을 위해 '윤 어게인'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의 행보가 여권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야당이 제기한 정당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마저 음모론으로 치부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의 과거 행적들 또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사퇴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초 한동훈 의원 제명 사태부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부적절한 옹호 발언, 그리고 외교적 성과 없는 '빈손 방미' 논란까지 겹치며 리더십은 이미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들은 장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음모론에 매몰될수록 국민의힘의 수권 정당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미래를 위해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6·10 만세운동 기념일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