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 급락하자 마통 열렸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와 반도체주 약세에 크게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대출을 활용해 증시에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단기간 급락한 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9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정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현재 잔액 규모는 과거 월말 기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1월 말 43조1063억원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에 근접했다. 최근 개인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4월 말 39조7877억원이던 5대 은행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5월 말 41조5324억원으로 한 달 만에 1조7000억원 넘게 늘었다. 6월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달 8일까지 불과 5영업일 동안 1조4191억원이 추가로 불어났다.

 

특히 코스피 낙폭이 컸던 지난 5일과 8일에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이틀 동안 증가한 잔액만 6085억원에 달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1367억원이 늘었고, 8일에는 증가 폭이 4719억원으로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을 매수 기회로 인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밀리자 반등을 기대하며 대출 자금을 활용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른바 ‘빚투’가 조정장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5일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겹치면서 지수가 5.54% 하락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낙폭이 더 커졌다. 코스피는 장중 7442선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8.29% 급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시장 반등 시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추가 하락장에서는 손실 부담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금리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신용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 변동성에 기대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증시 흐름과 개인 대출 증가세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도체주 조정, 환율 움직임, 미국 금융시장 변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 급락 이후 다시 불붙은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반등장의 발판이 될지,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 30% 하향 시 과세기반 200조 확대

 국내 상속세 체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실과 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이 약 202조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자본이 돌아오고 신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상속세 개편을 단순한 감세 논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학계가 제시한 최적의 상속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유입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22.13%라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의 잔류와 투자 확대로 인해 2037년경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체계를 추월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2055년까지 누적 잠재 세수가 현행 유지 시보다 1경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되어 조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재계와 전문가들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락앤락이나 청호나이스 등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세율이 60%까지 치솟는 현행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격이어서, 기업 승계가 부의 세습이 아닌 고용 유지와 경제 성장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산 처분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선회한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세를 유예하고, 이후 자녀가 재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가 기업 정책 및 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논리다. 실제 통계상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쓰인다. 또한 기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원치 않는 자녀들의 인식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가 자칫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팽팽하다.결국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부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하된 세수가 어떻게 재투자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세제 개편의 가늠자가 될 이번 논의는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조세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