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 급락하자 마통 열렸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와 반도체주 약세에 크게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대출을 활용해 증시에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단기간 급락한 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9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정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현재 잔액 규모는 과거 월말 기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1월 말 43조1063억원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에 근접했다. 최근 개인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4월 말 39조7877억원이던 5대 은행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5월 말 41조5324억원으로 한 달 만에 1조7000억원 넘게 늘었다. 6월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달 8일까지 불과 5영업일 동안 1조4191억원이 추가로 불어났다.

 

특히 코스피 낙폭이 컸던 지난 5일과 8일에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이틀 동안 증가한 잔액만 6085억원에 달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1367억원이 늘었고, 8일에는 증가 폭이 4719억원으로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을 매수 기회로 인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밀리자 반등을 기대하며 대출 자금을 활용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른바 ‘빚투’가 조정장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5일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겹치면서 지수가 5.54% 하락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낙폭이 더 커졌다. 코스피는 장중 7442선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8.29% 급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시장 반등 시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추가 하락장에서는 손실 부담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금리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신용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 변동성에 기대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증시 흐름과 개인 대출 증가세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도체주 조정, 환율 움직임, 미국 금융시장 변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 급락 이후 다시 불붙은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반등장의 발판이 될지,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