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 급락하자 마통 열렸다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와 반도체주 약세에 크게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대출을 활용해 증시에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단기간 급락한 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9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정 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현재 잔액 규모는 과거 월말 기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1월 말 43조1063억원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에 근접했다. 최근 개인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4월 말 39조7877억원이던 5대 은행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5월 말 41조5324억원으로 한 달 만에 1조7000억원 넘게 늘었다. 6월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달 8일까지 불과 5영업일 동안 1조4191억원이 추가로 불어났다.

 

특히 코스피 낙폭이 컸던 지난 5일과 8일에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이틀 동안 증가한 잔액만 6085억원에 달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1367억원이 늘었고, 8일에는 증가 폭이 4719억원으로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을 매수 기회로 인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밀리자 반등을 기대하며 대출 자금을 활용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른바 ‘빚투’가 조정장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 5일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겹치면서 지수가 5.54% 하락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낙폭이 더 커졌다. 코스피는 장중 7442선까지 밀렸고, 최종적으로 8.29% 급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시장 반등 시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추가 하락장에서는 손실 부담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금리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신용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 변동성에 기대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증시 흐름과 개인 대출 증가세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도체주 조정, 환율 움직임, 미국 금융시장 변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 급락 이후 다시 불붙은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반등장의 발판이 될지,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